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다11618 판결
[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2.11.15.(166),2518]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1987년
2. 광주고법 1987. 10. 23.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4),31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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